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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제문제

저자

신혜은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용법·용량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다룬다. 의약용도발명은 치료방법발명의 실질을 가지는 형식적 물건발명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실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권리범위 해석에 새로운 접근 방식(라벨론)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산업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