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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법제에 대한 연구

저자
조성자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뉴욕주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불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환경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혜택의 분배적 정의 원칙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뉴욕주의 질적인 도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법제에 환경 정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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