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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저자
김동훈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기준 및 적용 법조에 대한 실무상의 쟁점을 다룬다. 판례 분석을 통해 거래의 실질적인 상사적 특질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상거래의 신속성, 거래안전, 당사자 자율, 영리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민법의 일반규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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