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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투자자와 상대방 정부 간 투자분쟁의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하현수
학술지명
무역통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후속 조치로 체결된 해협 양안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정 내 투자자-수국 간 투자 분쟁 해결 제도 중 중재 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협정에서 규정된 투자자-상대국 정부 간 분쟁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국 또는 대만에 진출한 국내 투자 기업들이 해당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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