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지영, 김시형, 이동훈
2019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Go D.S.,Kim Y.E.,Radnaabaatar M.,Jung Y.,Jung J.,Yoon S.J.
2019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Wang S.,Zhang Y.,Ding W.,Meng Y.,Hu H.,Liu Z.,Zeng X.,Wang M.
2020 / European Psychiatry
이수한, 유석형
2019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김동윤, 유훈식
2021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정현석, 김남수, 김민수
2015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Park S.,Kang B.,Kim S.,Choi S.,Suh H.R.,Kim E.S.,Park J.H.,Kim M.J.,Choe Y.H.,Lee Y.J.,Park J.H.,Ryoo E.,Koh H.,Choe B.H.
2022 / Gut and Liver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연구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후속 조치로 체결된 해협 양안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정 내 투자자-수국 간 투자 분쟁 해결 제도 중 중재 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협정에서 규정된 투자자-상대국 정부 간 분쟁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국 또는 대만에 진출한 국내 투자 기업들이 해당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Chinese investment treaties : policies and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China’s FTAs and Korea-China FTA
中共雙邊投資保障協定之硏究
Dispute settlement : investor-Stat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and arbitration across Asia
China-Taiwan rapprochement : the political economy of cross-straits relations
Investment protection in Southeast Asia : a country-by-country guide on arbitration law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sia's changing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ustainability, regionalization, and arbitratio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China
Good faith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substantive principles
Foreign investment disputes :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 FTAs and Dispute Settlememt
Developmental states and business activism: East Asia's trade dispute settlement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a guide to the key issue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EU law.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China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
The Asian turn in foreign investment
관세학회지
하현수Asia Pacific Law Review
Chi-Chung Kao관세학회지
하현수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Ha Hyun Soo법학연구
양효령동북아경제연구
김관호중재연구
하현수관세학회지
하현수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Jie Huang관세학회지
하현수인권과 정의
정응기통상법률
남영숙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Li, Yuwen; Bian, Cheng동북아법연구
양효령齐鲁学刊 / Qilu Journal
杨海涛; YANG Hai-tao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Xi Wang; Manjiao Chi동북아법연구
양효령Chinese Journal of Comparative Law
Pathirana, D.중재연구
하현수통상법률
김여선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강좌이다. 중국의 성격과 위상을 새로운 국제질서 문맥에서 탐구한다. 중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에너지, 환경, 문화, 인권,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거버넌스 문제와 도전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