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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Privacy, data protection, and data-driven technologies
빅 데이터 시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
Protectors of privacy : regulating personal data in the global economy
Data subject rights under the GDPR : with a commentary through the lens of the data-driven economy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a commentary
Health data privacy under the GDPR : big data challenges and regulatory responses
Health data privacy under the GDPR : big data challenges and regulatory responses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 큰글씨책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Perspectives on privacy : increasing regulation in the USA, Canada, Australia and European countries
개인정보 판례백선
EU competition law, data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s : data as essential facility
GDPR : how to achieve and maintain compliance
핀테크와 GDPR.
Datenschutz-Grundverordnung, Bundesdatenschutzgesetz und Nebengesetze : Kommentar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European data privacy law and online business
데이터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소비자학연구
"비전임"_생과대绥化学院学报 / Journal of Suihua University
王世海; 邓腾저스티스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헌법학연구
박상돈IT와 법연구
배덕현토지공법연구
이제희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Custers B.,Malgieri G.소비자학연구
윤수영; 여정성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Burdon, Mark; Mackie, Tom소비자법연구
김세준ERA Forum
Robert, R.; Smit, L.电子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Social Sciences Edition)
周秀娟; 史雨萱; ZHOU Xiu-juan; SHI Yu-xuan국가전략
유준구IT와 법연구
차상육법조
이상용ADMINISTRATIVE LAW JOURNAL
Kim Taeoh법학논총
최요섭Information Technology and People
Sørum H.,Presthus W.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anberg A.D.법학연구
조수영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데이터’는 현 시대의 새로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정부 등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문제를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시장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이론, 사례 및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소비자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근대 소비자학 성립 이후부터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학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는 문헌 중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명저와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소비자학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과 이슈를 펼쳤던 명저를 선택해 강사와 학생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소비자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자는 물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기초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학사
강의계획서 참조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스마트 융합기술, 창의적인 사고, 소프트웨어 운영, 지적 재산권 및 창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소양을 교육함. 이를 위해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컨설턴트, 기업 대표, 국제표준전문가 등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하이터치는 인간의 잠재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새로운 제품(non-existing product)을 개발해 본다. 하이터치 제품 개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실제 신제품 개발에 적용해 본다.전선 / 학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모든 소비자운동을 포괄하며 현대적인 소비자운동인 소비자주의의 개념과 본질,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