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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를 둘러싼 젠더 폭력의 중층적 구성: 강제결혼 피해여성의 출산경력 불고지로 인한 혼인취소 인정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장다혜

학술지명

페미니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사회과학 및 사회학

요약

본 논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강제결혼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혼인취소 소송의 법적 쟁점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강간으로 인한 출산 전력의 고지 의무와 사기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젠더 폭력의 중층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검토하며, 가족법상 혼인 유지의 본질과 성폭력 경험에 대한 젠더적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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