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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과 지방정부 발전경쟁-산업발전과 생산능력 과잉의 딜레마-

저자
이홍규
학술지명
한중관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이 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지만, 지방정부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 투자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 관계인 ‘중국식 연방제’에서 비롯되며, 지방정부의 정치적 업적 제고 경쟁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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