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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에 따른 조례의 특성

저자

민병익, 최희성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전국 35개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 특성이 조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특성은 지방의회 의원의 인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특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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