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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저자
오병두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통해 정보경찰의 기능을 재편하고, 민간 사찰 중단 및 정보국 축소를 제안했다. 또한, 정보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을 강조하며, 현행 정보국 체제가 민주주의적 국가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안을 반영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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