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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workplace departure and illegal stay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qualitative case analysis and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workplace departure and illegal stay continued to occur despite the sup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workplace system and the re-entry employment system for diligent workers, and the main causes were informal employment brokerage, wage issues, and labor supply-demand mismatch.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 :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생존 보고서
깻잎 투쟁기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 Environment, Unemployment, the Wage Gap, and Economic Welfare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한국 이민자 복지정책 연구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최서리, 이창원 · 2014
농촌사회
최홍엽 · 2021
노동법논총
이춘수, 이항아, 최돈우, 양성범 ·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춘수, 강창수, 양성범 · 2021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이윤정; 최희 · 2024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이성순 · 2021
다문화콘텐츠연구
최서리; 이창원 · 2014
농촌사회
김슬기 · 2021
노동법논총
김승희, 임혜순 · 2022
주거환경
유득규, 김춘수 ·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이순국 · 2025
다문화콘텐츠연구
권지민, 장은미 · 2022
연세경영연구
강정향, 전용일 · 2020
다문화와 평화
전윤구 · 2020
노동법논총
이정미 ·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이학춘, 고준기 · 2013
노동법논총
송재일 · 2016
법이론실무연구
이희성 · 2016
원광법학
유길상 · 2008
한국사회정책
노재철 · 2010
노동법논총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의 주목적은 경제 발전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역할과 농업 및 일반 경제발전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요 강의 주제는 농업 및 경제발전 이론, 국내 및 국제수준에서 수립되고 이행되는 다양한 농업발전과 경제발전 정책의 효과분석 등이다. 강의의 일부는 여러 가지 정책의 개념분석에 도움이 되는 계량분석 기법이 이용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학사
한국 농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그 대응 정책을 이해하고, 농식품정책 분석방법론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농식품 정책의 변천과정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율지향적 정책을 학습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가격지지정책, 소득정책, 무역정책, R&D정책, 식생활소비정책 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학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본 교과에서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인적자원의 경제적 의미와 역할,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및 소득과의 관계,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 (채용, 직무배치, 훈련, 보상체계 등) 메커니즘, 농업 인적자원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와 직장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등의 현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가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 및 산업사회사업의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기술적 접근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에서의 경영참가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경영참가시스템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참가시스템의 도입조건에 따른 적합한 제도와 기술의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과정참가제도로서의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제도로서의 성과참가 및 재산참가에 대한 각 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영참가제도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전근대로부터 근대사회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사회변동관점에서 인구변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개설되었다. 생산, 자원 조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조직/사회관계, 문화/이데올로기가 인구 동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회에 대한 단절적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비교사회사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인구학의 성과를 통해 전근대 사회의 인구 사회적 특성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 검토한다. 근대 이후 결혼, 출산, 양육의 조건과 가치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생명정치, 이주 주제를 중심으로 인구동태의 시공간적 다양성과 연계, 확산의 트랜드를 조망하고 21세기 사회변동과 인구변천의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농식품관련산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동 분야의 실증적 연구 수행에 기초를 마련한다. 실증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존 발표 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젠더와 다문화 쟁점에 대한 수업으로, 젠더와 인종 문제를 지리학과 포스트 식민주의 맥락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를 비롯한 국제적 이동이 젠더 정치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젠더가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살핀다.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자본, 사람, 지식의 이동 속에서 여성의 이주, 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자신만의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의 질문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구변동에는 생명에 대한 국가, 자본, 의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국가, 가족, 자본, 노동구조, 과학기술이 인구변동의 핵심인 생로병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생명과정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적,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성공적 노년,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 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거리 이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주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였으며, 공동체 및 사회의 성립과 확장, 충돌, 변천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근대 역사학이 국가와 민족 단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역사 연구의 주변부에 머무른 시기가 길었다. 20세기 말부터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에서 국민국가와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트랜스(trans-) 관점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와 이동성이 새롭게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수업에서는 역사학계에서 ‘이주’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향과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이주·이동의 성격과 종류, 이동의 정치·군사·사회·문화·국제적 맥락, 이주에 따른 연결과 교류, 배제와 차별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