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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저자
최호진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갖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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