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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한갑운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 활동이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다루며, 현재 국내 법률에는 인공지능 관련 직접적인 규정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행위의 주체 인정, 지식재산 침해 책임 소재,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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