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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저자
문병효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른 외국인 이동의 자유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위주의 행정,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체 편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KCI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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