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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남북한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고찰

저자
김진원, 정한범
학술지명
연구방법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남북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를 고찰하고, 과거 협력 사례 및 북한 재난 대응 관련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정치·군사적 이슈로 인한 교류 단절이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주지만,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행동 규범 및 인도주의적 지원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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