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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결과 분석을 통한 경관관리제도의 현황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심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박혜정, 박철민
학술지명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경관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경관 심의 후 후속 관리의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부적절한 건설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관 심의 범위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경관 관리 지침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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