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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다룬다. 자율시스템은 기존 법률상 권리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배후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시스템과 자율시스템을 구분하고, 지능형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리(대리법리 등)를 유추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지능형 에이전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