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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저자
최 경 호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덴마크는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급도 향상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촉진법을 통해 지분 구매권 우선 부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했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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