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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행정가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

오영민; 신헌태

학술지명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 다양한 행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상경비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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