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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의 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함정수사의 법적효과 -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의 검토

저자
신상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한다. 기존 양형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소송장애로 인한 절차정지를 인정함으로써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위법한 함정수사 사례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함정수사의 요건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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