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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후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저자

이호영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재난 후 지원을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 및 대응 단계로 개념화하고, 이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유사한 권리로 간주한다.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재난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지원 책무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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