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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지선

학술지명

경찰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경찰 활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 보호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경찰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전체 진정 건수 대비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인용 결정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 반영, 인권 교육 강화,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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