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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저자

노호창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역할을 탐색한다. 이주여성은 이주민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주민으로서의 어려움과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각 영역별로 이주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간의 연계 및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이화젠더법학]

KCI: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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