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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서재권
학술지명
한국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변화 추이를 통해 지역 정치 동학이 재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선거 경쟁률이 높을 경우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체장의 지방의회 우위도가 높을수록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임기 제한에 걸린 단체장 시기에는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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