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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저자
김성기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학업중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조직 법제화,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 등을 제안하며,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고등록제 도입, 교육시설 지원 및 평가인증제 도입, 홈스쿨링 학력 인정 기준 강화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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