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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저자
정순원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다. CCTV 설치는 아동학대 방지 및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되나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의무화보다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설치 재량권 부여가 타당하며, 설치 장소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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