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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민정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심리학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현행법은 사용자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비하여 2차 피해 발생 빈도가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이의제기권 및 외부 전문가 조력 권리 도입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이화젠더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