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1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논한다. 법률적 수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분권은 핵심적인 화두이다. 헌법개정 방향으로는 조례의 위상을 법률이 아닌 명령에 종속시키는 현행 입장을 지양하는 것이 제시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