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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저자
조계표
학술지명
한국행정사학지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찰 독점 체제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앙정부 집권화 체제가 유지되어 온 한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자치경찰 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분권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과 경찰의 분권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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