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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권교체 및 유지 시기의 정부인사제도 변화를 역사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권의 가치가 인사개혁의 논리로 활용되며, 정권의 연계/교체에 따라 제도적 변화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으나, 정권교체 여부와 제도 변화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유지기에 제도적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인사행정론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State theory and state history
The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Policy dynamics
Economic shocks and authoritarian stability : duration, financial control, and institutions
견제받는 권력 : 만주인 청나라의 정치구조 1616-1912
Constraining dictatorship : from personalized rule to institutionalized regimes
The politico-legal dynamics of judicial review : a comparative analysis
약자의 결단 : 우리는 왜 모범국민 되기를 거부해야 하는가?
The reforming organization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 군사동맹에서의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Change in societal institutions
Governance in world affair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 ambiguity, agency, and power
과거제도 형성사 : 황제와 사인들의 줄다리기
정부학연구
주경일, 이병량, 함요상한국행정학보
배응환한국정책학회보
구현우교육행정학연구
신현석, 전상훈현대사회와 행정
라영재정책개발연구
허남식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Ho, Alfred Tat-Kei; Im, Tobin의정논총
정의창일본연구논총
박철희중국과 중국학
이종화사법
공두현교육정치학연구
장아름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정의창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Faguet J.P.,Shami M.한국정치학회보
이종찬French Politics
Bedock, CamilleDemocratization
Schmid, J.W.대한정치학회보
박용수한국자치행정학보
배병룡비판사회정책
윤홍식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와 그 하위 유형들에 관한 비교 정치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치변동에 관한 주요 접근법, 혁명, 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과정 등 체제 변동의 동학과 결과들에 관해 고찰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특성과 그들의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딜레마에 관한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과거 사회의 다양한 정치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고고학 연구 성과들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권력의 발생과 성장, 사회계층화, 초기 국가의 등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고고학적·인류학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개혁기 중국 정치개혁의 중요한 요소와 결과를 검토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중국의 변화하는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 경제발전에서의 국가 역할, 엘리트정치와 리더쉽의 변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사영기업가 집단의 등장과 정치적 의미, 중국 민주화 전망 등이 집중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전선 / 학사
朝鮮後期부터 韓末에 걸친 시기를 社會問題와 民族問題 그리고 이에 대한 諸改革運動을 중심으로 政治·經濟·社會·思想面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中世體制의 解體 및 近代社會 成立의 과정과 構造的 特徵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 분야의 敎科上 指標를 세울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 수업은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정치적 전통, 국가사회주의 경험, 탈공산주의 체제전환의 동학과 결과, 국가건설, 독재화 및 정치제도 변화, 정치경제 질서, 민족주의, 대외정책 등 여러 이슈 영역들에 관하여 비교정치학의 다양한 이론 및 분석틀들을 동원하여 설명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사회체계의 구성과 변동의 원리를 커뮤니케이션 체계와의 관련 속에서 접근, 해명하는 고전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성립과 변동의 질서를 이해하는 기초이론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체제와 정치·경제·문화·국제 영역 간의 관계를 역사적, 문명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고전들을 살펴본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적 정치변동의 과정에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과 그 방식들에 관하여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 정부의 기능과 제도적 대처능력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검토한다. 또한 가능한 한 각 주제별로 외교정책과 연관된 문헌/논문들을 다룬다. 전반부에서는 헌법·연방체제 및 정부 부처를, 후반부에서는 여론·선거·정당·이익집단·미디어를 다룬다. 마지막 수업에서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요인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