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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김정연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범죄학

요약

본 연구는 형법상 성범죄 규정, 특히 강간죄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과 미투운동을 배경으로, 현행 규정의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정 마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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