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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저자
한승수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 관련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로마II규정과 한국 국제사법의 준거법 규정을 비교 분석한다. 로마II규정은 당사자 자치 원칙을 인정하며, 연결원칙을 통해 준거법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국제사법은 일반 불법행위 연결원칙을 따른다. 최근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3배액 손해배상 및 인과관계 추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준거법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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