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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분권과 협치

저자

장영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제10차 개헌은 분권과 협치를 화두로 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정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개헌의 본질적인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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