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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저자

홍종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의의, 기능, 법적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기능 활성화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권력 견제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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