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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제10차 개헌안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사건의 헌법전문명시의 의미 -역사적 사건의 헌법가치투영과 그 과정을 겸하여-

저자

차수봉, 신승한

학술지명

인문사회 21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민주주의
#역사
#문명

요약

제10차 개헌안은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을 헌법전문에 추가하여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민주주의 성과물이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령 해석 및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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