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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무상복지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연구 -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예산편성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박민정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경상남도 무상급식과 전라북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무상복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을 정책집행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책의 명확성 및 자원 확보 부족, 복잡한 정책집행조직, 조직 내 부정적 분위기가 예산편성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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