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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분석: 전국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저자

류영아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DEA 분석을 통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9개 자치구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자치구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시세 전환 또는 공동세 도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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