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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도입 논의의 재검토와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사례의 함의

저자

김인영

학술지명

대한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비하여 이원정부제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이원정부제 도입은 현행 대통령제 유지보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투쟁, 다당제 확립의 어려움, 비례대표제 전환의 난항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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