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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김성연, 황희훈, 허소정, 이동훈
2020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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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환경법
로스쿨환경법
로스쿨環境法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환경판례백선 =
환경법 =
環境法
環境法
환경법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nalyzing superfund : economics, science, and law
외래동ㆍ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行政法.
환경법원론 =
국제환경책임법론
환경법원론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기업법연구
유주선법과정책연구
박종원환경법연구
강정혜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이근영, 임학상환경법과 정책
박종원비교법연구
황예슬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장병주환경법과 정책
박종원환경법연구
배병호사회보장법학
박종원과학기술과 법
이근영, 임학상환경법연구
이동진환경법과 정책
박종원환경법연구
이동진경희법학
김영경法制与经济 / FaZhi Yu JingJi
冯智美; 王爱群경영법률
윤효영법조
강윤희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Social Sciences)
林雅玲; LIN Yaling환경법연구
전경운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들에게 오염 부지 조사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고 조사를 통해 도출된 오염원, 오염경로, 수용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부지개념모델 (CSM: Conceptual Site Model)을 수립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이 과정에서 토양 시료 채취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과 부지환경평가 (ESA: Environmnetal Site Assessment) Phase I/ Phase II 방법론을 강의하고 모의 평가를 통하여 ESA 적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립된 CSM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노출시간, 독성 등을 반영하여 부지 용도별(농경지, 주거지역, 업무지역 등) 토양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필 / 대학원
이 교과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실제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학술적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는 기후변화 위험시대로 기후변화 완화만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어 누적된 온실기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은 이제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적응전략들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