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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저자
박진백, 이영
학술지명
부동산분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보유세율 인상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거래세율 인상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OECD 35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율 인상과 거래세율 인하가 효과적인 정책 방향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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