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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Nguyen Thi Thuy Ngan, 명진종
2020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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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regarding conditional obligations in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of 2016, analyzing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It particularly compares the impact of conditions on the nature of obligations,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troactivit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conditions and terms with Korean civil law, deriving insights.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has changed to limit the retroactivity of conditions an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conditions and terms.
La résolution partielle du contrat
프랑스 채권법 연구 =
Essai sur la condition en droit des contrats
민법연구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Étude comparative des sanctions de l'inexécution du contrat
The Code Napoléon rewritten : French contract law after the 2016 reforms
민법의 비문 : 법률안을 위한 국어문법
Obliegenheiten und Nebenpflichten : eine Untersuchung dieser besonderen Verhaltensanforderungen im Privatversicherungsrecht und im allgemeinen Zivil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ogmengeschichte
민사소송법
French civil li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French civil li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Droit des obligations
프랑스 민법전 =
Droit des obligations.
Etude sur les clauses limitatives ou exon!2earatoires de responsabilit!2ea
Pour une réforme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 les autres sources des obligations, le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la preuve des obligations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전세영 · 2025
서울법학
이은희 · 2018
서울대학교 법학
남효순 · 2018
아주법학
박수곤 · 2023
법학연구
여하윤 · 2017
재산법연구
박준혁 · 2022
민사법학
김현진 · 2020
법조
Terdi, Ekaterina S.; Tuzov, Daniil O. · 2022
VESTNIK TOM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PRAVO-TOMSK STATE UNIVERSITY JOURNAL OF LAW
여하윤 · 2018
재산법연구
Magnier, Sébastien · 2015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 Revue internationale de Sémiotique juridique
김성수 · 2014
재산법연구
여하윤 ·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은아 · 2018
아주법학
여하윤 · 2020
비교사법
김성수 · 2014
민사법학
여하윤 · 2023
법조
여하윤 · 2019
비교사법
조인영 · 2024
법학연구
곽민희 · 2024
민사법학
김성수 · 2014
재산법연구
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민사법실무연습은 민법·민사소송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에서의 실제 사안 또는 실제 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해결하고 이에 관한 실무 관련 법문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와 작성한 서면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형태별 범주 중심의 프랑스어 문법 지식을 넘어 의미 및 개념 이해에 기초하여 프랑스어 문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들은 각 문법 내용의 기저에 있는 의미를 이론적, 즉 철학적, 언어학적 측면에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어 및 구어 예문들을 통해 프랑스어 문법의 기능 원리를 능동적으로 도출하고 확인함으로써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제집행 분야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도구이다. 본 강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을 중심으로 조약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적 쟁점을 학습하며, 아울러 한국의 조약 체결관행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