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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 비즈니스 실무자들을 위한)웹트렌드 & 전략 리포트 =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
블랙박스 사회
Internetwettbewerbsrecht : das Recht der Ubiquität, das Recht der Domain Names, das Recht der kommerziellen Kommunikation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 market power assessment in the data-driven economy
Competition, regulation, and convergence : current trends i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search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 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플랫폼경쟁법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情報通信과 公正去來
Datenbasierte Markte Im Kartellrecht : Eine Untersuchung Zu Marktbegriff, Marktabgrenzung Und Marktmacht
빅 데이터 비즈니스 :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것인가 =
Competition law and financial services
Das Kartellverfahren der EU-Kommission gegen Google: Hintergründe der kartellrechtlichen Problematik
Economics for competition lawyers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law and policy
Selbstbevorzugung auf Plattformmärkten : Eine systematische Einordnung des Falls Google Search (Shopping).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송태원 · 2015
法學論文集
심재한 · 2019
경영법률
张丽英, 邵晨, 이수진 · 2020
중국법연구
주진열 ·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강정희 · 2015
경쟁법연구
최난설헌 · 2015
경제법연구
이상규; 이경원 ·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
张丽英, 邵晨 · 2020
중국법연구
홍대식 · 2013
경쟁법연구
이병준 ·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김선광 · 2007
법학논총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의 출현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기업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Priceline, social network services, AppStore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터넷이 가져온 전자상거래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영, 산업별 변화에 대하여 이론 및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일어날 상거래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비즈니스와 같은 네트워크효과를 보이는 해결과제에 중점을 둔다.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내부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의해 네트워크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상호작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 표준 그리고 규칙들을 포함하는 플랫폼에 의해 조정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회사들은 산업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교과목에서 우리는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표준, 인터넷 플랫폼, 가격 차별, 결합판매, 경매, 평판, 광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회 연결망, 불법 복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사람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대용량의 데이터 자원이 인터넷 상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잘 정의된 규칙이나 표현법의 부족으로 이러한 저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네이버나 엠파스 등의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지식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지만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으로는 이를 지원하기가 부족하다. W3C의 주도하에 개발 중인 시맨틱웹(Semantic Web) 기술은 웹 상에서 정보를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말한다. 시맨틱웹은 사람과 응용프로그램(에이전트) 사이에 의미에 기반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형식화하는 과정 및 개념화 과정을 통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온톨로지는 지식 도메인의 개념 및 그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형식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식 검색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본 과정에서는 웹 상에서 정보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의사교환하기 위해 시맨틱웹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토픽은 시맨틱웹 구조, 메타데이터, XML, 온톨로지 모델링, 온톨로지 언어 및 온톨로지 구축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전선 / 학사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가격관리,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제공되기까지의 각 단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수단인 온라인 배너광고, 검색 광고, 사회 연결망 광고, 모바일 마케팅 및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에 관하여 이론 및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며 디지털 마케팅 수단에 대해 논한다. (1)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관계망 마케팅 수단들의 주요 원칙과 특징 (2) 디지털 마케팅이 기존의 마케팅 프레임워크내에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 관계망 분야에서 채택하는 마케팅 전략 및 전술전선 / 학사
현실의 시장은 이상적인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독점 등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 과목은 미시경제이론을 수강한 학생으로서 시장조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수강할 수 있고, 분석도구로서 게임이론의 기초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정보기술과 정보사업, 그리고 인터넷 개발에 있어서의 사회 연결망의 영향을 다룬다. 특히, 서비스 연결망과 공급자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연결망을 유지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