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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EU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을 중심으로 -
저자
이기종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유럽위원회의 구글 쇼핑 및 안드로이드 심결은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가능성을 보여주며,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끼워팔기, 배타적 계약 등)는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부당염매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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