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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행정에로 다가서기: 복지영역과 관련하여

Author

이광석, 정경진

Journal Title

한국행정사학지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is study argues that welfare state administration should move from a nomothetic approach based on the average person's life to a phenomenological administration that recognizes individual subjective experiences and differences. Through cases such as the UK's Minister for Loneliness and the Jeungpyeong mother-daughter suicide cas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systems for phenomena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lives, suggesting that 21st-century administration can evolve in a person-centered, consciousness-oriente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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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와 행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and Public
- # Civil society
행정법제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egislature
- # Politics and Public
행정학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글로벌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글로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사회에 적용되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행정이론, 사회주의의 국가의 행정이론, 공산주의 국가의 행정이론은 물론 글로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가에 적용되었던 발전행정과 구별되어야 하며 21세기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글로벌 사회의 삶의 질과 웰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강좌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행정이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조직, 글로벌 리더십, 글로번 인재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 행정이론을 논의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Capitalism
- # Corporate governance
정책과 행정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 # Public policy
- # Behavioral economics
- # Government
비교행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과 행정학에 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론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론)의 변화를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행정이론의 유형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한국 행정의 문제와 논쟁을 소개하여 한국행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and Public
공공선택이론연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
- # Voting
- # Democracy
- # Individualism
행정이론과 철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행정학 연구를 시작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행정이론의 철학적 기반과 함의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존재론, 인식론, 인간관, 방법론 등 행정과학의 철학적 토대와 개인주의, 다원주의, 엘리트론, 계급이론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철학적 토대, 그리고 실용주의, 근대주의, 후기근대주의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성, 국가성, 공익, 공공윤리, 행정책임, 행정이념, 정책가치, 정치-행정이(일)원론, (신)행정국가, 관료제, 신행정학, 신 공공관리론, 거버넌스,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등 주요 행정학 개념과 패러다임들의 특성을 규명한다. 궁극적으로 수강생 스스로의 행정학 연구 틀 구성을 유도한다.
- # Philosophy
- # Public administration
- # Accountability
사회조사방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
- # Social science
- # Public sector
사회복지행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조직체계의 요원으로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 # Politics and Public
데이터와 기술문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소통적 실천들의 변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논의 주제로는 데이터 편향 및 윤리, 디지털 감시 기술, 미래 발전 담론,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데이터 인프라와 도시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되며, 이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및 과학기술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이론적 학습과 참여형 실습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에 관한 맥락적 이해를 높이고, 인문사회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실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데이터 사회에 관한 총체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 # Media studies
- # Critical thinking
- # Citizen journalism
지역사회의학세미나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Health promotion
- # Health care
- # Social medicine
비교행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
- # Developing country
- # Politics and Public
- # Public administration
생명사회학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오랫동안 사회학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룬다. 인간 생명과 생노병사(生老病死)는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생학 등의 정치적 이념 뿐만 아니라 낙태, 시험관 아기, 대리모, 만성질환, 호스피스, 죽음의 생명정치(biopolitics) 등으로 사회정치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생명(bio)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 치료를 넘어 기능향상(empowerment)으로 더욱 더 인간과 기술의 융합체인 새로운 기술인간(technoHuman)현상 등 새로운 생명자본(bio-capital) 혹은 생명사회(bio-social)적 새로운 연구과제를 낳고 있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Politics
공공조직과 인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
- # Knowledge management
행정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Politics and Public
- # Public policy
현대복지국가의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 # Social policy
현실정치와 시민교육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현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여러 나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현재 정치 교육의 특성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 # Democratization
- # Politics
- # Citizenship education
사회집단과 불평등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한 사회집단들로의 분화, 그리고 그렇게 분화된 사회집단들 사이에 흔히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현상을 인류학적인 관점과 방법론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수준이 단순하고 인구상 소규모인 수렵채집민 사회로부터 현대의 대규모 복합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유형들 속에서 나타나는 연령, 성별, 친족관계, 사회계층, 직업, 종교, 정치적 입장, 민족, 인종 등등에 따른 사회집단의 분화와 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인류학 및 인접 학문 분야들에서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현지조사실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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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in the Machine' Der Staat in Luhmanns Theorie politischer Systeme

When conduct is too full of reasons, it lacks spirit : Today's leader of men. From alienation to independence of mind. When the unconscious makes one responsible, autonomous and creative. A possible psychoanalytical clinical management practice?

생활세계 관점으로 본 맞춤형 경찰복지: 경찰업무 특수성에 따른 복지의 차별화

푸코 통치성(gouvernementalité)으로 본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

Introduction: Administrative Burden as a Mechanism of Inequa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행정학에서의 주관주의에 관한 연구: 행정학의 풍요로움은 새로운 방법론의 논쟁에서부터 Subjectivism in Public Administration: Its Richness Comes from New Methodology Debate

행정이론의 변천에 관한 고찰

The Retreat, York: an Organizational View of an Applied Group Analytic Approach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 「행정법연구」 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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