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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저자

홍남희

학술지명

미디어와 인격권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검열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 업무로 부상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사적 검열’로 규정하고, 국가와 플랫폼, 플랫폼과 개인의 관계를 개념화한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플랫폼의 모더레이션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양상을 밝히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 억압 및 맥락 고려 없는 검열 문제를 지적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현대 사회의 사적 검열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플랫폼 시대의 문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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