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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공공조달계약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쟁점별 판례로 이해하는)공공계약=
(최신) 국가계약법규 해설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
(쟁점별)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procurement
지방자치법
계약법
국가 및 지방 계약관계법령집
국가·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Construction contracts
Der verwaltungsrechtliche Vertra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seiner Rechtswidrigkeit
민법Ⅰ: 계약법.
지방행정의 이론
L'Euroe des marchés publics : marchés publics et concessions en droit communautaire
홍익법학
이상덕Public Law Review / Revista de Drept Public
PUIE, OliviuRomanian Review of Private Law / Revista Română de Drept Privat
TERZEA, VIOREL성균관법학
이진기Planning Practice & Research
Alexander NurseGestion et management public
Dupuis, JérômeAccess to Justice in Eastern Europe
Imami, A.; Batalli, M.Revista Digital de Derecho Administrativo
Andrés Mauricio Quiceno ArenasRevue d’économie financière
MARTY, Frédéric; SAUSSIER, Stéphane지방자치법연구
김대인福建质量管理 / FUJIAN ZHILIANG GUANLI
王冬강원법학
정영철행정법연구
선정원공법연구
김대인공법연구
김대인지방자치법연구
임현종사법
하정훈한국행정학보
한승준민사법학
김재형Local Government Studies
Cruz, Carlos Oliveira; Marques, Rui Cunha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지역사회 구강보건에서는 지역사회구강보건, 공중구강보건교육의 개념 및 개발, 보건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및 성인과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학교 및 산업 구강보건 등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지역사회구강보건인력과 지역사회구강보건 인력양성 활용제도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보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도구이다. 본 강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을 중심으로 조약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적 쟁점을 학습하며, 아울러 한국의 조약 체결관행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1960년대부터 지속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경제성장의 유산으로 현재 당면한 한국경제의 과제들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비교 연구를 통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