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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성향 단체장, 인권취약계층 규모, 도시형 자치구 등이 인권 제도화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권취약계층 규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인권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인권의 지역화 :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한국 지역사회 이익단체 : 활동과 영향 =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와 지역여성의 전망 : 지역여성정책과 지역여성운동의 동학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이론·실천
지방자치와 지역운동
2014년 지방선거 분석
The State of local democracy in the Western Balkans : a study of local democratic processes and institutions in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and Serbia and Montenegro
지방 정치문화와 참여
Challenges to local government
The Personal vote :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 풀뿌리민주주의 현실과 전망
한국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구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
民生为向 : 推进包容性增长的社会政策 = Social policies for both people's livelihood and inclusive growth
헌법학연구
이발래동북아법연구
정영선법학논총
정영선법과정책
이충은, 노진석국가정책연구
엄태호; 윤성일민주주의와 인권
김기곤민주주의와 인권
김기곤地域政策硏究(충북연)
김홍환민주주의와 인권
이정은상품학연구
김종근현대사회와 행정
황정윤; 신동연; 장용석지방자치법연구
우기택헌법학연구
이발래사회복지법제연구
김수정, 양혜정, 오선영, 김대심지방행정연구
김대욱한국행정학보
정용찬; 배현회지방정부연구
박준희법학논집
정영선현대사회와 행정
황정윤, 신동연, 장용석한국지방정치학회보
유병선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여성학 연구에 필요한 양적연구방법을 다루고, 조사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을 검토한다. 사회조사(survey)의 기본개념,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통계, 통계 패키지 활용방법, 그래프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이차자료의 분석 등을 다룬다.(핵심교과목)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본래 지리학이 추구해 온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다. 본 과목에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각각의 방법론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기초 단계의 「학생자율연구: 탐구」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융합·확장시킴으로써 발전된 연속성을 가지는 자율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화 교과목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과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혁신적인 탐구방법을 활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자율연구: 탐구」를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전근대로부터 근대사회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사회변동관점에서 인구변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개설되었다. 생산, 자원 조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조직/사회관계, 문화/이데올로기가 인구 동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회에 대한 단절적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비교사회사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인구학의 성과를 통해 전근대 사회의 인구 사회적 특성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 검토한다. 근대 이후 결혼, 출산, 양육의 조건과 가치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생명정치, 이주 주제를 중심으로 인구동태의 시공간적 다양성과 연계, 확산의 트랜드를 조망하고 21세기 사회변동과 인구변천의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