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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계약법총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김대정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2013년 민법개정시안 중 계약법 총칙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계약의 성립, 효력, 해소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청약의 구속력, 사정변경의 원칙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도달주의 도입 및 원시적 불능 계약에 대한 규정 등 입법 방향의 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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