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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하자와 담보책임

저자

최창렬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지리학

요약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하자와 관련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다룬다. 층간소음 하자는 설계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 분양자에게 추궁할 수 있으며, 관리상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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