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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승훈, 임병인
2018 / 융합정보논문지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조세감면제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07-2016년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제도로 인해 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자 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 목표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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