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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와 언론매체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저자
황원재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하고 기사와 구분하여 독자의 오인을 예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위법하거나 허위 광고를 부주의하게 게재한 언론매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언론매체의 과실 정도가 달라지며, 광고 내용 확인 의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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